법이 발의 되었을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법이 발의 되었을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얼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했다는것을 들었는데 시민 여론이 좋지는 않았어요.법이 통과되는 과정은 어떻고 여론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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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하는바, 해당 법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분인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격한지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통과가능성이 다르므로, 통과될 확률을 찾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