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발의 되었을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법이 발의 되었을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얼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했다는것을 들었는데 시민 여론이 좋지는 않았어요.법이 통과되는 과정은 어떻고 여론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하는바, 해당 법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부분인지,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격한지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통과가능성이 다르므로, 통과될 확률을 찾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