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디그X이라는 앱이 몇달전에 나왔는데요.

대충 그 앱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광고를 보면 그만큼 포인트가 지급이 되어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앱 광고를 볼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나 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급이 올라갈때마다 실물뱃지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어제 최고등급인 루비등급을 신설하였고요.

문제는 바로 오늘 터지는데요.

해당앱이 사전공지도 없이 사정이 어려워 운영종료라는 공지 하나만 달랑 남겨두고 기존에 등급을 돈으로 환불해준다 해놓고는 모든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는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쌓아놓았던 포인트는 전부 폐기가 되어서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경우 사기는 금전상 피해가 있어야 하는 바, 실제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없어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채권의 반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것으로, 포인트 환불을 해주고 있어 사기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