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앱에서 광고를 시청하고,모은 포인트로
1:1 대전 카드게임을해서 승자에게
포인트를 주고, 패자는 포인트를 잃습니다
앱 내에서 유료결제는 없습니다.
오직 광고를 시청하고 모은 포인트로
대전게임에 참여합니다
이럴경우 사행성 게임 성립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모은 포인트는 환전이 가능한 리워드 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기관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앱의 운영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우연에 기대여 승패가 정해지는 것으로 포인트의 적립 행위가 있다면 이는 관계법령(게임물 등의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