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범재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나치독일에 대한 재판과 달리 일본에 대한 재판은 사형 7명을 포함해 28명만이 유기형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일본 덴노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되지않는 등 철저히 처벌하지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일본의 전쟁 범죄 재판과 관련된 이슈에는 다양한 이유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그 원인 중 일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전략적 판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을 향해 시대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재건과 안정화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전쟁 범죄 재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을 고려하여 일부 인물만을 유기형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냉전정치와 중국의 입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부 인물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이슈: 일본 내부에서는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전쟁 과거를 뒤로 넘기고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일부 인물만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재판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 딜을 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그동안 하얼삔에 있던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실험의 모든 연구자료를 미국에 넘기는 댓가로 일본 천황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관동군 731부대장인 이싱중장도 사면하는 등 밀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6.25전쟁 때 북한에 대해 화학전을 실험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천황이 전범이 아니라는 것은 천황의 자리를 유지시켜주면 무조건 항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본토옥쇄하겠다는 일본의 항복전 협상 주장을 일단 원폭 투하로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게 한 후, 원활한 점령지 통치를 위해 미국이 실리적인 사고에 의해 정치적으로 수락 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또한 천황을 전범 처리해 심판하면 일본인들의 감정을 자극해 추후에 일본을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한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이 격화되던 정세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석방된 전범 중엔 훗날 총리가 된 기시 노부스케도 있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쇼와 덴노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럴 경우 일본의 민심이 돌아설까 우려해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인간선언을 이끌어내는 대신 칭호는 남겨두었고 천황의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범죄로 천황을 기소해 만약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재판의 애매함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있었고 , 이후 천황들은 전범들을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