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 공항출입증 발급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 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낸 경력이 있습니다. 항공정비사를 하기 위해선 공항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죄 벌금 50만원이 결격사유가 될까요?? 형은 4년이 지나 실효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4년이 경과하여 형 선고 효력이 실효된 상황으로 벌금액수도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공항출입증 발급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출입증 발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