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과 가산세그리고 벌과금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Question

가끔 방송이나 고지서등 영수증을 보면 가산금이나 가산세도있고 또 벌과금같은 것도있는데 이런것들의 큰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가산금 : 통상 각종 요금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됩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 국민거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신고 납부 의무를 납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율로

본세에 추가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통상 10%, 20%, 4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3) 벌과금 : 벌금이나 과료를 말하며, 형법상의 제재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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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벌금, 가산금은 이자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산금은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벌과금이란 형법에 따른 재산형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국세신고와 관련하여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