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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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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단단한비버63
23.06.03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법률 용어 중에서 벌금과 과태료, 과료, 범칙금, 가산금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부과주체가 누구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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