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은 얼마인가요?
집 옆에 굉장히 새빌라 짓다가 멈춘 곳이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가서 냄새나 벌레가 장난 아니네요...
이거 만약 쓰레게 무단 투기하는 사람 잡아서 신고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낼까요?
뭔가 사유지여서 처벌은 없을거 같은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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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 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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