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 땅에 새 주택을 법인명의로 지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거주하시던 면 소재지에 무허가주택이 있는데, 땅이 친척 소유로 되어있는 걸 이번에 제 자녀에게 증여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인데,
궁금한건 무허가주택이 있는 시골땅을 자녀에게 증여후에, 자녀의 명의가 아닌 제가 지분이 있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와 제 자녀는 그대로 무주택자의 신분이 유지되는건가요?
(청약이나 대출, 신혼부부특공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 주택을 지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질문자님 개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