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주면 진짜 경제활동을 안 할까요?
일 안하고 놀아도 될 정도로 많은 기본소득을 준다면 문제가 많겠지만 정말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딱 월 30만원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의 선택적 복지정책도 전국민에게 월 30만원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시장에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체 인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아무래도 놀고 먹기만 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꺼구요
그에 따른 세금이 많이 나갈꺼라 쉽지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미국슬 예로 든다면 기본소득 참여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지역 및 인종에 따라 3~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를 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를 1975년 도입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가 선회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소득을 주고 이를 통하여
충분하게 일상생활 등을 영위가 가능하다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영향이 크며 월 30만원 정도라면
아무래도 영향은 다소 적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증대될 경우 생산력저하로 연결되어 일을 안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 할때 지금 현재의 기본소득으로는 월 3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조금 어려워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정은 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30만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실업급여와 포함하면 생활이 가능하다와 같은 가정을 하게 되면 세수는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 달성되려면 국가에 쌓여있는 기본적인 재원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세금을 적게 받더라도 이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에서 인정하는 국가채무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빚쟁이 국가입니다.
이렇게 빚만 국가가 또 빚을 내서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그냥 국가를 말아먹겠다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기본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