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산에 수목장은 한다고 나무를 심으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가요

Question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수목장을

한다고 주인이 있는 산에 나무를 심을 경우 법적 처분도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산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등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반환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