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국인 규제법이나 세금 중과 세법 등이 있거나 논의되고있는게 있나요?
국내 부동산 취득자 중 중국인비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세금을 더 부여한다던가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리고 자국민도 집하나 얻기 어려운 상황에 외인, 특히 중국인이 기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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