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취득자 중 중국인비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세금을 더 부여한다던가하는 정책이 있나요?
그리고 자국민도 집하나 얻기 어려운 상황에 외인, 특히 중국인이 기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규제가 없는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대출에 규제가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이나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