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규제나 이런것들은 없나요??

Question

최근 기사를 보니 성북동의 고급 주택(약 120억)을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제주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주택을 너무나도 쉽게 매수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중국 등에 법인을 세우고 해당 지역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지게 될 것 같은데..

뭔가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에서 부동산구입이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이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권만 구입이 가능하고 건물 구매도 주택만 가능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안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외국자본의 국내외 투자를 오히려 외자유치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디

다만 군사보호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별도의 차별은 국제적으로도 금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자유로이 외국부동산 투자도 자유스럽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군사지역등의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득이 허용이 되고,

국내 부동산법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사람들이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국내에 현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인데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대출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간을 손쉽게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입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투기 목적, 자금세탁, 국내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규제 및 실태 파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