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될 것 같으니 자수를 하는 경우도 참작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Question

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는 것과 도망을 다니다가 검거가 되는 것은

판결의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만약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계속 도주를 하다 결국 잡힐 위기에 놓이니

자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자수로 인정하고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상황이고 도주를 하다가 자수를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자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