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규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새 강원도 등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가는데 특별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아 종부세 혹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양도세 중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역시 가능하여 단 기간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상업 전용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여 주변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 다.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데, 해당 기간 내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연간 2회, 이행될 때까지 무한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