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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8.21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어느정도 엄격하나요?

단순히 실명을 게시할 경우(사진이나 기타 정보 없이) 동명이인의 가능성과 그 실존여부에 대한 법적공방이 가능한가요?

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실명을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으면 무조권 유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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