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간이영수증 사기로 적어서 돈요구?

Question

수전이 고장났대서 사서 청구해달랬더니

가짜로 간이영수증 써서 청구했는대.

그냥 돈안주면 그만인가요?

너무 괘씸한대요.

사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짜영수증이고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한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세입자와의 관계상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