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가 왜 헌법의 재산권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나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에는 형을 면제하고 이외 8족 이내의 친족 간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왜 헌법의 재산권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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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족관계에서의 범죄에 대하여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혈연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사는 기계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