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조건중 졸업요건과 관련하여

Question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에서 취업장려금 성격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조건들은 모두 해당하는데 학업요건이 해당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최종 학력 중퇴 또는 졸업해아된다고 나와있는데 9월1일자로 제가 대학원 입학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서류 제출을 학부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을 강행하면 추후에 지자체에서 제가 대학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원금 수급자격이 불충족한다는 점을 알면서, 지원자격에 맞추어 거짓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질문자님이 대학원 재학중이라는 사실의 경우, 신청을 받는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지 여부에 따라 인지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취업장려금이라면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원입원이라면 이와 관련이 적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숨기고 신청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학업 요건의 충족 여부와 대학원 재학 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요건 등과 지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