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번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1)제가 구직 의향과 대학 진학 의향 모두 있어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요 이게 부정 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학 진학하면 안되는걸로 기억해서요

2)이미 수능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3)해당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신청을 하도 될까요

4)만약 성적이 잘 나와 구직보다 대학 진학이 먼저 되면 10월부터 지원금 받고 등록금 납부 전에 지원금 취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부정수급인거면 취소하려는데 https://www.learningmen.com/m/article/detail/ask?num=3364

이 글을 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 매뉴얼을 보면, 진학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학 예정인 대상자가 정책에 참여하여 허위 구직활동을 진행할 시에는 지급되었던 지원금 전액 회수 및 환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학진학시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