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기관 근무자를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할까요?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재단본부 위탁기관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본부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 종료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두 경우 모두 근무처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탁긱관 간 또는 위탁기관에서 본부로의 인사발령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인사규정 등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해야 하지만
특정이 없다면 회사는 고유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회사가
아닌 회사자체의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 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구제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