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쾌한 주말 오후 입니다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의 차이는 무엇이며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가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대별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이 있으며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 사망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됩니다.

Answer 3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호권리를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