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불출석이지만 감치불허가 내렸습니다
감치 불허 판결이 나면 재산명시신청이 종료된것인가요? 그 후에 재산조회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집행문 재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용증명원 발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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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에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해보신 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의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