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타투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왜 타투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건가요? 외국은 하나의 예술행위로 인정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돌도령입니다.
타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타투시술을 의료시술로 분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없으면 의료시술이 불법이니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우리나라도 타투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타투를 시행하는것이 의료법위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법타투시술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좋아요입니다.
요즘 타투이스트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타투 합법화입니다.
현행법에 걸리기 때문인데 현행법은 의사가 아니면 모든 시술 행위가 처벌 대상이기
떄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타투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등 어느 법령을 찾아봐도 타투 시술 행위가 의료 행위라고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타투 시술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죠.
외국같은 경우는 타투이스트에 관해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타투이스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붕스러운누렁이123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 상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보통 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들은 면허없이 타투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