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어깨로 치고감)을 하고 미성년자 위협한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2021년 11월 6일 오후 10시쯤 편의점에 전시한 과자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 뒤에서 어깨로 밀고 갔다. 그래서 저와 저의 친구들이 그분을 쳐다봤는데 어딜 갔다오시더니 갑자기 미성년자인 저희에게 "저기요. 저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공격적인 어조로) 라며 옆에 계신 여성분은 담배를 피시면서 침을 뱉고, 저희한테 화를 내신 분은 마스크를 벗으며 위협을 하셨습니다.(그때의 저의 심정 '이러다가 단체로 맞는거 아니야,,?') 이분들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이름과 나이 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깨로 치고 간 부분이 고의로 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그 뒤에 상황은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공격적인 어조로 대응을 했다는 정도로 보이는바 형사적인 처벌에 이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협박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