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1.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

2. 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

3. 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공유제

   부동산관련 세입을 대폭 늘려서 부동산 공유기금 조성 후 이 기금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사항이 맞습니다. 다소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약하는 내용입니다.

2. 부동산불로소득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은 매매차익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차이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책의 실효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이슈화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적법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도된 내용을 실천하려면 세금 외 수입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협조와 정책공유 및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제일 중요한 기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문에 우답이 된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