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는데요.
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요. 해외에서는 70~80년정도 선고 나온것 같았는데 한국은 범죄에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70~80년 정도 선고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