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대노인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했다는데요. 미성년자 성추행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괴미수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에 대해서 약취 유인하여 성추행하려고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