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 동결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계좌 동결 해명서를 작성해주는 미끼로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해명서 대가 요구는 사기·공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돈을 주면 안 되고, 계좌동결 해제는 은행·수사기관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이 적용됩니다.적용 법리
사기·공갈로 추가 금전요구 시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동결은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로 이뤄지며, 해제는 거래소명과 수사결과에 따릅니다. 피해환급법 절차가 개시되면 환급 여부는 은행·경찰의 확인을 거칩니다.즉시 대응 절차
은행에 동결사유와 해제 요건을 서면 확인하고 신분증·거래내역·소명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해명서 비용 요구자를 사기·공갈로 신고하고, 관련 문자·통화녹음·계좌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 접수 후 환급 가능성 및 분쟁조정을 병행하십시오.증거·유의사항
모든 연락·이체·통화기록을 보존하고 비밀번호·이체한도 즉시 변경하십시오. 은행이 부당 지연 시 서면 답변을 받아 두고,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지급정지 이의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추가 비용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동결된 경우에는 은행과 경찰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통장 협박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현재는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그 이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