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차량이 어떤건가요? 그리고 손상을 가할 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포 차량의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대포차량에 상해를 가하게 된다면 차주가 신고할 수 있나요? 대포차량을 명의가 다른 차라고 대충만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희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매매할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및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등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소유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시에도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차량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된 자동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입니다. 각종 세금 면탈의 목적으로 운행되고도 있는 바, 대포차 운행은 엄연한 불법이며, 경찰 적발 시 즉결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자와 차량 소유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대포차량에 상해를 가하더라도 차주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