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실명의자와 운행자가 전혀 다른 차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님이 차를 몰고 있는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알지도 못하는 제3자라는 것입니다.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