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을 갚지않아 고소당했는데 약소기소벌금형?
아는 동생이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얼마전에 300만원에 대한 고소가 들어와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더니 어제 검사랑 통화 후 오늘 저런 문자가 왔다는데
1.약소기소 당하면 검찰조사 안받고 벌금형으로 확정 되는건가요?
파산신청해서 면책이 된 줄 알았고 연릭도없어 갚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히는데
2.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시간만 주면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사이에 저런 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3.기초수급?인가로 생활을 하는지라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 벌금형이 떨어지면 얼마정도이고 얼마만에 갚아야 하나요?
4.벌금을 내고나면 끝인건지 아니면 벌금 따로 300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5.검사가 민사는 끝이난거고 형사만 남았다고 했다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는게 없어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확정입니다.
2. 사건처리에 관한 안내문자입니다.
3. 검사실에 문의하면 구약식한 벌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고, 벌금은 형확정과 동시에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
4.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300만원 변제의무는 남습니다.
5. 검사가 반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조사 없이 약식기소 되었다면 추가 검찰조사는 없을 것이고, 파산 면책 여부와 사기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변제 의사와 검찰의 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