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살 수 없나요

Question

자본주의에서는 오라면 부동산 토지거래가 자유로운데요 공산주의 사인은 개인이 개인에게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대체적인 제도가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촌의 토지 소유제도를 반봉건적 토지소유제도에서 근로농민적 토지 소유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사실은 이 근로농민적 토지소유가 어떠한 특질을 가지는가라는 문제 이다. 물론 토지개혁으로 100% 자작농이 창출되었고 근로농민적 토지소유가 사적 소유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국유화는 아니었다(〈토지개혁법령〉 제5조의 규정, “몰수한 토지는 모두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구소유로서 분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전자본주의 사회에 광범히 존재 했던 사적 소유나 자본주의 사회의 농민적 토지소유형태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내용을 가지는 사적 소유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