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신흥국 토지는 내외국인들에게 30~50년 장기 임대로 매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및 관련 지상권을 따로 매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땅과 해당 땅에 지어진 구축물의 소유를 별개로 할 수 있으나 관련 세금만 납부하면 토지와 건물을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원한 토지 소유가 국내외 개인이 불가한 국가에서 토지 관련 장기 임대 계약을 협의한 적이 다수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30~50년 토지 장기 임대는 실질적인 매매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에 있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나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수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영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