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떠도는? 길고양이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길에서 떠도는? 길고양이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인가요? 추운날씨에 밖에서 덜덜떨어하는 고양이가 불쌍해서요...ㅎㅎ 데려가서 키워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길고양이를 데려가서 학대를 하는 등 동물보호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고양이를 데려가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버린 고양이라면 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잊어버린 고양이라면 추후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