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떠도는? 길고양이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인가요?
길에서 떠도는? 길고양이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인가요? 추운날씨에 밖에서 덜덜떨어하는 고양이가 불쌍해서요...ㅎㅎ 데려가서 키워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길고양이를 데려가서 학대를 하는 등 동물보호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고양이를 데려가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버린 고양이라면 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잊어버린 고양이라면 추후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