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과정에서 총으로 진압한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저는 총으로 쏘는게 맞다고보는데 의견이 갈리는거같아서요.

제가 경찰이였어도 칼들고 찌르는데 어떻게 할수가 없는상황이면 일단 목숨을 지켜야하니 당연히 총을쏘는게 맞다고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이 현재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당방위 여부는 추후 조사하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흉기로 생명의 위험을 가할 정도인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관은 법 집행자로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스스로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기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