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옆집에서 저를 불법도촬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대로 범죄현장을 잡기위해 cctv를 설치하려하는데 문제는 집 구조때문에 cctv가 옆집 화장실을 촬영해야하는 점입니다.
일반 현관이나 이런곳이면 신경안쓰고 cctv를 달텐데 문제가 찍어야하는곳이 옆집 화장실이다 보니...걱정입니다.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아닌 범죄를 잡기위한 설치인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설치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화장실을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는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