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잡기위해 cctv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옆집에서 저를 불법도촬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대로 범죄현장을 잡기위해 cctv를 설치하려하는데 문제는 집 구조때문에 cctv가 옆집 화장실을 촬영해야하는 점입니다.
일반 현관이나 이런곳이면 신경안쓰고 cctv를 달텐데 문제가 찍어야하는곳이 옆집 화장실이다 보니...걱정입니다.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아닌 범죄를 잡기위한 설치인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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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설치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화장실을 비추는 방향으로 설치는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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