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1/3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 가운데,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나 국왕이 국회의원을 선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가능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권 부여하고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헌법 이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