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천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절도죄로 청소년보호처분이 몇호정도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절도죄라도 이전 처분이력이나 절도피해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 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자동적으로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