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가 현행되로 50억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원으로 낮추려 하다가

현행되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왜 양도세를 현행으로 하는지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시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2~3천억원 정도의 세수만 감소될 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10억으로 낮출 필요가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올해 모처럼 상승세를 탄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대상 주주가 많아지므로 국내 주식시장의 경직이 예상되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주택 부동산 평균가격도 10억입니다. 주식을 10억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대주주를 10억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