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원래 국채발행을 통해 유동화폐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국가의 부채가 적은 수준인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의 부채가 현저히 높아진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어디에 사용하여 이익을 거둘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도 빚만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향후 부채를 갚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줄이고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유도하고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은 매우 영향력이 큰 방법이기는 하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은 빚이 많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의 법적 신청들이 많아져 이로인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