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가 계엄령은 선포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피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역사적으로 말로만 들었던 계엄령을 처음 겪어봐서 난감하고
어이도 없고 막막하다고 할까요.
미국에서도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실패한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 시대 때 경제 성장을 일궜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기술과 돈을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장시간 노동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만든 겁니다 돈은 다 몇몇 사람들이 다 가져갔지요 계엄령으로 자유주의가 무너지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독재자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가 미래를 좌우하겠지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독재자라고 해도 사람들을 잘 채용을 해 가지고 뜻에 맡기면 되는 건데 전기 공사해야 되는데 똥 푸는 사람 부르고 수산업을 해야 되는데 농부를 부르는 그런 인사 참사를 하는 작자는 독재를 하면 안 되겠죠 회사를 그렇게 차려도 쫄딱 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한 나라의 법질서 유지와 안보 강화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상호 연결된 현대에서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이 국제 무역, 금융시장, 투자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1.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a. 투자 환경 악화
계엄령은 정치적 불안정을 상징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급락, 통화가치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 소비와 생산 위축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생산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c. 무역 감소
국경 간 거래가 제한되거나, 물류가 차단되면서 수출입 활동이 감소합니다.
이는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a.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와 연관된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달러, 금, 국채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공급망 차질
특정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계엄령으로 인해 생산이나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주요 원자재.
c. 국제 무역과 투자 위축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국제 무역이 감소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a. 지정학적 긴장 심화
계엄령은 주변국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높여 세계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이 위협받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b.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관련 국가들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들 제품의 공급 부족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c.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엄령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발생하면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엄령 선포 사례와 평가
1. 미국의 계엄령 논의
미국에서는 계엄령 논의가 실패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엄령은 시장에서 '정치적 실패'로 간주되며, 국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1972년)
계엄령 선포 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철수하며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3. 태국 (2006년, 2014년)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산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
결론 및 조언
계엄령은 국내외 경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의 계엄령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의 지속 기간과 그 강도,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 자산(달러, 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정보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