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회사에서 발급하는 추천인코드는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코인 거래소의 추천인 코드는 합법으로 알고 있고, 미등록된 거래소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가 아닌, 코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추천인코드도 불법인가요? 거래소가 아니여서, 국가에서 등록 미등록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닌, 1회성으로 입력한 분과 추천인코드를 발급한 사람 모두 일정량의 코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코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추천인 코드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코인 회사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해당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코인 회사가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코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도박 등에 이용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천인 코드를 발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1회성으로 입력한 분과 추천인 코드를 발급한 사람 모두 일정량의 코인을 받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해당 코인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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