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전부터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졌으니 감정이 좋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모른척 해주었고 이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신체 특정부위 비하, 잠자리를 가진 상세내용과 험담)과 저와 전남자친구가 만날 당시,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친구와 바람피워서 만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저의 지인들과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트위터에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저의 입장문을 먼저 게시했고 (첫번째 사진) 후에 당사자에게 연락이 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에 작성 되어있는 대로 사과문을 부탁했으나 '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라며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를 거절하며 사과문 작성을 재요청 했습니다. 이후 사과문의 예문을 보내며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보여줘가며 사과문을 작성해 나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다가 사과의 뜻이 담긴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 수정할 것은 2~3차례 정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게 없었고, 더이상 수정 요청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고 여겨 '그냥 내가 사과문 트윗을 인용해서 내용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트위터에 올라온 사과문을 인용하여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정정하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좋게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 뿐이었지만 정정 인용트윗 4번(성적 발언에 대한 사과글 추가요청)글을 보고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여 '나는 그런적이 전혀 없다. 니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현재 사과문을 삭제 후 2번 사진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톡으로도 통보받은 상태이며, 진짜 죽고싶습니다...저는 전남자친구의 하대와 폭언에 지쳐 헤어졌었고 한달 후에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던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있습니다...약 없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현재로서 제가 법적으로 많이 불리할까요? 제보자 친구들도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법적대응시 필요한 것, 취해야 할 자세, 행동 등등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정말 피해자가 죽어야하는걸까요... (마지막 2장은 받았던 사과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및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체 해당 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주며,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험담을 들은 친구들의 진술서가 어렵다면, 수사관의 유선 통화에서라도 협조해줄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