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대신 싸인해도 문제 발생시 책임있을까요?

Question

동생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국을 할수 없는 상황이여서 국내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저보고 대신 계약을 하고 싸인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발생시 저한테도 책임있을까요~?

또한가지 만약 제 명의로 회사영업 허가증을 낼 경우 문제발생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작성자분이 동생분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나거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는 동생분 명의로 작성하되 동생분의 서명을 작성자분이 대신하는 형태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동생분이 작성자분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아마도 계약 상대방도 그런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의 주체는 동생분이 되기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은 동생분에게 귀속되고

작성자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 바라며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동생분으로 명확하게 하고 본인은 단순히 서명 대리인으로서만 서명하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게 추후 불측의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서명한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