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저지른 경우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법규에 따른 오토바이 신호 위반의 벌금이나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상 제재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