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번호판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오토바이들이 무번화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도가 달라지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