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들어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새로 뽑은 대통령이 새정부에 들어서 상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법이 개정이 되면 주식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이사들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한 의사결정이나 ‘쪼개기 상장’ 등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자본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와 외국인 순매수 역시 상법 개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소송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투자나 신사업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압박할 가능성,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기업은 법 시행 전에 자회사 상장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상법 개정은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업 경영의 유연성 저하와 소송 리스크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평가가 높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혼란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각 기업의 대응과 시장의 제도 변화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기업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기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오너 위주의 경영에서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 보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법이 개정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효율적이며 ESG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이 개정된다면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물적분할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