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촬영 시, 저작권 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입니다.
모델과 촬영 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 위해 문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시, 해당 첨부해 드린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지 알고 싶어 여쭙습니다.
매 촬영마다 촬영하시는 모델분과 해당 서류를 서명하여 각자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 촬영 및 저작권·초상권 사용 동의 계약서'는 저작권의 귀속과 초상권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촬영마다 모델의 서명을 받아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계약 효력은 당사자 간에 발생하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분쟁 시 상대를 특정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
본 계약서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제2조):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작가(갑)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향후 사진 활용 시 모델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동의(제3조, 제6조): 기간, 지역, 매체 제한 없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작가가 포트폴리오나 광고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용 제한 사항(제5조): 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주며, 나중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2. 실무적인 조언 및 보완점
매번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시는 방식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법적 완전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추가로 챙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적 사항의 구체화: 이미지 하단에 '계약일자'만 보이나, 실제 작성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본인 확인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미성년자 계약: 만약 모델이 미성년자라면 모델 본인의 서명 외에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서명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 및 수정본 보관: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올려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싸인'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을 포함하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실무에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작가의 사진 활용 자유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3. 유의할 점
저작인격권(제2조)은 법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되어 작가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모델이 촬영 목적과 완전히 다른 비하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서가 있더라도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목적 범위를 가급적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저작권 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민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질문 카테고리를 일반 법률탭에 올리셔서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은 일반 민사법에 관한 내용이어서 지식재산권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질문을 재차 올리신걸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