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인스타 그램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5만원에 물건을 구입하면 100프로 룰렛 코드를 준다며 받고 룰렛을 돌리니 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금을 받으려면 100만원을 먼저 송금을 해 자금의 흐름을 인증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기에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은행 인증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상금을 포함한 금액에 제 100만원을 합친 금액을 또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고 당장 돈을 안 돌려줄시 경찰서로 간다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서로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경찰서 가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또 보니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 텔레그램을 사용 하던데 돈을 돌랴 받기는 힘들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 적어서 제출하라고 할 것이빈다.

2.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고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고 적어도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빙자한 송금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왔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서 수사대상이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및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조직형 사기의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법적 근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이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나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절차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셔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대화, 텔레그램 기록, 송금내역(계좌번호·거래일자·금액), 상대방 닉네임이나 연락처를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조서와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관서 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하여 계좌추적과 피의자 IP 분석을 진행합니다.

4. 피해금 환급 가능성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서를 즉시 제출하면 일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 간 협조를 통해 범죄계좌 동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의 공조 하에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실무적 대응
   해외 조직형 사기는 대부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 서버를 이용하므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 패턴의 피해가 누적되면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폴 공조요청을 통해 사건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추가 송금 요구를 절대 응하지 말고, SNS 계정 및 텔레그램 대화방은 모두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